■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19. 3. 20.>

(4쪽 중 제1쪽)

(        )년 귀속   근로장려

정  기(   )

자녀장려금                 신청서

ㆍ                                                    기한후(   )

관리

번호

※ 3ㆍ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1쪽 ❷ 가구원, ❹ 전세금 명세, ❺ 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 2쪽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❶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휴대전화

⑤ 유선전화

⑥ 전자우편

@

❷

가구원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❸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Q1. 전년도 12.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  .  . 이전 출생) 부 또는 모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2천만원	3천만원	3천 600만원

예 [ ] 아니오 [ ]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    ] 명

Q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공통

Q①.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Q②.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입니까?

예 [ ] 아니오 [ ]

❹

전세금

명세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과 실제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

임차

주택

상가 등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원

원

[   ]

❺

총급여액 등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종교인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사업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총수입

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㉚  합    계 (부부 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원

❻

신청

금액

계산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금액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원

원

감액

금액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

원

원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미만)  × 10% 금액

원

원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이상) (-) × 10% 금액

원

원

자녀세액공제 차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액

원

㉟ 신청금액(---㉞)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원

❼ 수령계좌 신고

㊱  금융회사등

㊲ 계좌번호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와 복지계좌개설(변경ㆍ삭제)신고서 등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복지계좌개설을 삭제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4쪽 중 제2쪽)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1쪽 ❷ 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❷ 가구원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1쪽 ❹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세입자) 성 명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 세	⑯ 무상 임차
성 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등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임차인 (세입자) 성 명	관 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상가등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1쪽 ❺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❺ 총급여 액 등	근로 소득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종교인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사업 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수입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➋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ㆍ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ㆍ"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ㆍ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➌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

Q1.전년도 12.31.현재 부양자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ㆍ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ㆍ동거입양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2.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4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다만, 동일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쪽 참조).

[ 자녀장려금 ]

Q가.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18세 미만 부양자녀수를 기재합니다.(위 근로장려금 Q1.의 설명 참조)

Q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3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공 통 ]

Q①.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의 재산은 신청자와 ❷ 가구원란에 적은 사람이 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가구원 개인별 5백만 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 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➍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❷ 가구원란에 적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➎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종교인소득의 경우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사업소득의 " 총급여액 등"은  총수입금액에 제4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❸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ㆍ 비과세소득

ㆍ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ㆍ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ㆍ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ㆍ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2.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3. ㉒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쪽 중 제4쪽)

사업소득 참고사항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75%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❻ 신청금액 계산

1. ㉛ 산정금액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별표 11)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제1항 별표 11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2. ㉜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㉝ 기한 후 신청란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정금액의 10%를 기재합니다.

4. ㉞ 자녀세액공제 차감란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 2 및 제61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시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소득공제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6. 자녀장려금은「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